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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그간 폐쇄적으로 운영되던 외환시장을 대폭 개방한다. 해외에 있는 금융기관의 국내 시장 진출을 허용하고, 외환 거래 시간도 런던 시장 마감 시간에 맞춰 새벽 2시까지 연장한다. 글로벌 투자자들의 원화 접근성을 높여 국내 주식·채권 등 원화표시 자산의 매력을 높이는 한편, 투기판이 된 역외 차액선물결제환(NDF)시장 내 원화 수요를 국내 시장으로 흡수해 외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오랜 기간 폐쇄적 구조를 유지하다보니 원화를 매개로 한 국내 외환 시장은 한국 경제만큼의 성장을 이루지 못한 채 정체해왔다. 1997년 18억3000만달러였던 국내 은행 간 시장 내 현물환 일거래량은 2008년 78억1000만달러로 성장했다. 하지만 2022년엔 90억4000만달러로 14년 간 15% 성장하는데 그쳤다. 같은 기간 한국의 연간 무역 규모가 65%, 주식시장 거래량이 109% 증가한 것과는 대비되는 수준이다. 

국내 외환시장 성장이 정체된 사이 역외 NDF시장은 현물환 가격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커졌다. 2022년 기준 원화 NDF시장 규모는 498억달러로 국내 현물환 시장(351억달러)를 압도한다. NDF는 일정 시점에 외환을 일정 환율로 매매할 것을 약속한 선물환의 일종이다. 역외 시장에선 계약한 환율과 만기일의 현물 환율 간 차액만을 달러로 결제해 실질적으로 원화가 오가지 않는다. 그럼에도 현물 시장을 압도할 정도로 커진 NDF시장에서의 투기성 거래가 환율을 좌지우지하며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구조’가 됐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당국은 개선안의 핵심을 폐쇄적 외환시장의 개방에 뒀다. 먼저 일정 요건을 갖춰 정부의 인가를 받은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RFI)의 국내 은행간 시장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RFI에 대해선 현물환 뿐 아니라 원화와 달러화 간 대차가 이뤄지는 FX스왑 시장도 개방할 계획이다. 인가 대상은 현재 은행간 시장에 참여 가능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동일한 글로벌 은행이나 증권사 등으로 제한된다. 투기성 매매 성격이 짙은 해외 헤지펀드의 국내 시장 진출은 제한한다는 의미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국내 외환 관련 시장은 ‘무한경쟁’ 시대에 돌입할 전망이다. RFI들은 국내 금융기관과 동일한 전자거래 환경을 제공 받는다. 정부는 외국환거래법 및 시행령 등 규정을 개정해 외환거래가 필요한 고객(기업)이 복수의 은행으로부터 호가를 받아 그 중 최적 가격을 선택할 수 있는 플랫폼인 외국환 전자중개업무(애그리게이터)도 도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