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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nt 미 법원, ‘SEC 보도자료’에 대한 바이낸스의 이의제기 기각

관리자 등록일 2023.06.27 조회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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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보도자료에서 바이낸스US의 고객 자금 관리와 관련된 표현을 제한해 달라는 바이낸스의 요청을 기각했다.

26일(현지시각) 코인데스크US 보도에 따르면 SEC와 바이낸스US간 소송을 담당하는 에이미 버먼 잭슨 워싱턴DC 지방법원 판사는 바이낸스의 요청을 기각하며 "법원의 임무는 소송 당사자의 공개 발언을 '말 맞추기' 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잭슨 판사는 "현재 법원의 개입이 필요하거나, SEC의 보도자료에 대한 수정이 적절하다는 게 명백하지 않다"며 "SEC의 보도자료 내용이 해당 사건의 소송 절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도 분명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지난 23일 바이낸스 쪽 변호인단은 SEC의 보도자료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이들은 "SEC의 보도자료는 시장에 부당한 혼란을 일으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바이낸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바이낸스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내용으로 배심원단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바이낸스 변호인단은 "바이낸스가 어떤 방식으로든 고객자산을 소멸, 혼용 또는 오용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바이낸스에 오는 9월21일까지 SEC의 주장에 답변하도록 했다. 바이낸스의 SEC에 대한 탄원과 관련한 답변기한은 오는 11월7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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