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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가상화폐는 판매 방식에 따라 증권이 아닐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온 지 한 달도 채 안 돼 이번엔 판매 방식과 상관 없이 가상화폐는 증권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가상화폐를 증권으로 볼 것인지를 놓고 미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장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1일(현지시간) 가상화폐 업계 등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의 제드 레이코프 판사는 지난 31일 가상화폐는 증권이라며 “판매 방식에 따라 증권 여부를 구분하는 것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3일 뉴욕지방법원은 가상화폐 리플 소송에서 “리플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될 때는 증권이지만, 일반 대중에게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한 바 있는데 이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더 나아가 레이코프 판사는 앞선 판결을 직접 겨냥해 “유사한 사건에서 이 지역의 다른 판사가 최근 채택한 접근 방식을 거부한다”고 강조하면서, 가상화폐는 판매 방식과 관계없이 증권으로 간주된다고 판결했다.

레이코프 판사의 판결은 테라폼랩스와 설립자 권도형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나왔다.

SEC는 지난 2월 테라 폭락 사태와 관련해 테라폼랩스와 설립자 권도형을 무기명증권 제공·판매를 통해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제소했다. 이에 권 씨 측은 리플에 대한 뉴욕 연방 지방법원의 판결 등을 제시하며 스테이블 코인(가치안정화 코인)인 테라는 증권이 아니라고 주장, SEC 소송 기각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