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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몬테네그로 법무장관, 권도형 추방 계획 확정"
몬테네그로서 형기 끝나는 내년 3월께 미국 향할 듯
美, 죄목별 형량 합산 가능…징역 100년형 넘길 수도

현재 몬테네그로에서 수감 중인 '테라·루나 사태' 주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조만간 몬테네그로에서 추방될 예정이다. 다만 그의 행선지는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이 8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은 최근 권도형 대표를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추방할 계획이라고 비공식적 채널을 통해 밝혔다. 미국과 몬테네그로는 범죄자 상호 인도 협정이 맺어진 관계라서 신병 인도가 가능하다.

밀로비치 장관은 지난 11월 몬테네그로 주재 미국 대사와 만나 권 대표의 미국 인도 방침에 대해 논의했고 이를 사실상 확정했다.

권 대표는 지난해 4월 '테라·루나 사태'가 터지기 직전 해외로 도피했고 지난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하려다 체포된 뒤 현재까지 수감 중이다.

그동안 권 대표에 대한 신병 인도 문제는 대한민국과 미국 사법당국 간의 기나긴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대한민국 사법당국은 권 대표가 모국에서 재판을 받길 원하는 만큼 대한민국으로 데려가겠다는 입장이었고 미국은 세계 각국 피해자가 많은 만큼 미국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폈다.

권 대표는 대한민국 검찰에서 증권 사기와 배임 등 5개의 혐의를 적용받고 있고 미국 검찰에서는 금융 사기와 시세 조작 등 8개 혐의로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만약 권 대표의 행선지가 미국으로 결정될 경우 그는 미국 사법당국으로부터 총 8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다. 미국의 사법제도는 복수 혐의가 있으면 죄목별 형량을 모두 합산해서 선고하는 병과주의를 택하고 있어서 최대 징역 100년 이상의 형량 선고도 가능하다.

권 대표의 미국행 시기는 현재 몬테네그로에서 받은 형기 종료 시점인 내년 3월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암호화폐 루나·테라의 폭락 사태로 세계 각국에서 수십만명의 투자자들이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 전체 피해 규모는 50조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만 20만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했다.